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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논평] 미취업 청년을 위한 졸업실업급여가 필요하다
작성자 청년민중당조회수 60등록일 2019.04.18



[논평] 미취업 청년을 위한 졸업실업급여가 필요하다

올해 첫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신청이 마감되어 5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지원하였고 정부는 1차로 1만1718명을 선정하였다. 이에 한 경제 매체는 ‘일자리 대신 현금 살포’, ‘선착순으로 수당 지급, ‘오래 놀수록 돈 준다’는 잘못된 사실 관계와 심기 불편한 비난식 기사를 보도하였다.

청년수당과 같은 청년배당 정책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위한 측면도 있으나 시혜적 복지제도로만 여겨지면 안 된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고려하는 세대 인지적 관점이 담긴 실효성 있는 청년배당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수당을 넘어 졸업 시 실업급여 수령으로 나아가야 한다. 졸업실업급여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자가 졸업 즉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가가 제반비용을 온전히 부담하여 졸업반 학생들이 졸업연도 직전 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졸업실업급여 제도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할 뿐 아니라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이다. 실업급여, 구직 프로그램 등 현행 고용보험에서 시행 중인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의 행정비용 발생도 막는다. 또한 취업시장 진입에 성공한 이들에게만 적용되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여 폭넓은 실업부조와 사회안전망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미래의 국가 부채를 청년층이 부담해야 하는 지금의 재정 구조상 현재의 예산으로 청년층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면서 소수의 청년 계층이 다수의 고령층을 부양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부채 1000조 원에 연금충당부채 900조, 여기에 국민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면 수천 조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지금의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국가 부채 등 막대한 경제 부담을 짊어질 청년층에게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2019년 4월 18일

청년민중당 (대표 :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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