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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논평] 청년, 청소년들의 뜻 모아 청년기본법 제정 및 청소년 참정권 쟁취하자
작성자 청년민중당조회수 11등록일 2019.07.05


[논평청년, 청소년들의 뜻 모아 청년기본법 제정 및 청소년 참정권 쟁취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청년보장제 실시 청년기본법 제정 국회 내 미래청년기획단’ 설치를 발표했다또한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로서 만 18세 선거권 인하 피선거권 연령 동일 추진 만 39세 청년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환영한다.

 

청년민중당을 비롯한 청소년·대학생·청년단체들은 청년기본법 제정 및 참정권 인하를 주장해왔다만 25세로 되어 있는 피선거권 역시도 선거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주장해온 바 있다특히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속한 많은 단체들이 지난 몇 년간 함께 연대하며 법안 제정을 위해 힘 있게 투쟁해왔다.

 

이런 단체들의 주장과 요구들이 받아들여진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환영하지만 그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단체 및 타 정당 청년조직들과 폭넓게 연대하여 힘 있게 법안 제정을 추진해야한다그럴 때만이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속에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국회가 겨우 열린 현 상황에서 만 18세 선거권피선거권의 실현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시작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이미 민중당은 만 16세 선거권피선거권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일관되게 요구해왔다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의 더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 만 18세 선거권을 시작으로 참정권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

 

청년민중당은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가 이뤄질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과 청년정책의 종합적 지원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9년 7월 5

청년민중당 (대표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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