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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논평]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라
작성자 청년민중당조회수 59등록일 2019.07.09


[논평]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라

 

최저임금 8000원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노동계는 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은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삭감안 고수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삭감안이 웬 말인가. 청년들은 경영계에 크게 분노한다. 먹이사슬의 맨 위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재벌의 편에 서는 경영계가 최소한의 인지상정마저 상실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영계는 당장 삭감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라. 경영계는 고용이 줄어들고 회사가 망한다면서 최저임금 마이너스를 주장한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에게 있다. 

 

2018년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950조로 전년 대비 66조 원이 넘게 증가하였다. 부의 대부분을 재벌이 챙겨가고 재벌이 챙긴 수많은 돈은 계열사로 향하면서 재벌지분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최저임금 때리기’에 몰두한다면 원인 진단부터 다시 할 것을 권한다.

 

최저임금은 청년들에겐 생존임금이다. 전년 대비 5월 청년층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 불안정 노동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여, 청년층의 취업 상태는 고용 총량만 늘었을 뿐 질적으로는 오히려 나빠졌다. 최저임금의 절대적인 영향권에 있는 청년 노동자가 급증했다는 뜻이다.

 

이에 민중당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새로운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이상 보장을 제시한다. 반복되는 저임금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고 내일을 꿈꾸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가겠다.

 

2019년 7월 9일

청년민중당 (대표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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