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력에 정부는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

내일(25일)까지 이틀간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당국자가 회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운용비용이 직간접적으로 약 6조원이 된다며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부유한 나라를 지켜주고 있지만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자신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굴욕적이다. 트럼프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지만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한 금액만 1조가 넘으며 미집행금에 따른 이자수익은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쓰지도 않을 돈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이자놀음을 하고 있는 미국의 책임을 묻지 못할망정 지난 협정마다 꾸준히 금액을 증액했다는 이야기가 낯부끄러울 뿐이다.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당당하게 싸워야 한다.

2019년 9월 24일

청년민중당(대표 김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