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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농민민중당 논평] 유엔 농민권리선언에 기권표를 던진 문재인 정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건가?
작성자 농민민중당조회수 45등록일 2018.12.19


 

 

2018년 12월 17일 뉴욕에서 열린 73차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되었다총 193개국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121, 반대 8, 기권 54로 통과되었다.

 

각국 정부에서는 유엔 농민권리선언에 따라 지금까지 홀대했던 농업농촌농민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정책도 생산해야 한다식량주권차원에서 생산에서 밥상까지 농민만이 아니라 모든 민중들이 함께 할 문제임을 명확히 한 의미도 크다전 세계의 농업과 농민농촌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유엔농민인권선언을 최종 결정하는 유엔총회자리에서 기권표를 던졌다.‘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농업홀대농민무시가 국제무대로 이어져 국제적 웃음꺼리가 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국민의 권리의식은 높아가고 있음에도 국제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 문재인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점과 철학의 부재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개혁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쌀목표가격을 야당시절보다 낮추더니직접지불제 개편을 농민들과 소통 없이 밀실에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농업을 홀대하고 농민을 무시하는 이 정부가 촛불정부가 맞는가?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가 농민의 기대를 배신하지 말고 유엔농민권리선언의 의의를 받아들여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한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업을 바로세우고 농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새 세상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12월 19

농민민중당(대표 안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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