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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농민민중당 논평]‘농민수당’ 조례 제정 열렬히 환영한다.
작성자 농민민중당조회수 139등록일 2018.12.21


 

[농민민중당 논평]‘농민수당’ 조례 제정 열렬히 환영한다.

 

 

12월 21일 오늘 해남군의회는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조례 제정이다.

 

민중당은 해남군의 ‘농민수당’조례안 통과를 열렬히 환영한다. 또한 ‘농민수당’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중앙정부도 제도화 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농민수당’은 이미 강진군에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이란 명칭으로 2017년 준비하여 2018년 올해 시행되고 있다. 전남에서부터 시작된 농민수당이 전북을 거쳐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필요성이 증명된 것이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면적중심의 농정에서 농민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 낸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문재인정부의 농업외면, 농민무시 속에서도 농민들은 직접 발로 뛰어 마을마다 간담회를 하고, 현수막을 걸고, 군청과 토론회를 거쳐서 농민수당을 만들어 냈다.

 

직접정치가 실현되고 있다. 농민들은 어느 누구도 먼저 농업을 챙겨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농민수당’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냈다. 농민수당을 만들어낸 농민들의 직접정치를 보며 새로운 시대를 만들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

 

‘농민수당’은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과제와 함께 대상자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와 준비도 필요하다. 농가중심에서 농민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농민수당’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민중당은 변화하는 세상에 걸맞게 새로운 농정모델이 농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농민수당’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농민과 함께 할 것이다.

 

12월 21일 

 

농민민중당(대표 안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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