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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보도자료] 농민수당법, 어민수당법 발의 기자회견
작성자 농민민중당조회수 25등록일 2019.09.17

 

[보도자료농민수당법어민수당법 발의 기자회견

(2019년 9월 9일 11시 국회 정론관)

 

 

1.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9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수당법어민수당법 발의를 발표하였다기자회견에는 민중당의 이상규 상임대표김은진 공동대표안주용 공동대표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 이상규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이미 실패한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꺼낸 이유를 모르겠다하나에 90억 하는 온실을 살 농민이 어디 있으며 지을 농민이 어디 있겠는가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한 농업정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 농정개혁을 해야 한다농민수당어민수당이 바로 그것이다."며 농민수당어민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인사말에서 "작년 지방선거 때 민중당이 농민수당을 공약한 이래 여러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이 도입되고 있다민중당에 고맙게 생각한다전농은 민중당과 함께 농민수당어민수당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특히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은진 공동대표는 "·어업인을 농민어민으로 친화적인 용어로 정리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돈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담보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며 농민수당법어민수당법의 특징을 설명했다.

 

한편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9월 16일 국회에서 농민수당법어민수당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 기자회견문을 첨부한다.

 

 

2019년 9월 9

민중당 대변인실

 

<기자회견문>

 

농민수당법어민수당법 발의로 농·어민수당 전국화를 이루어내자.”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수당법어민수당법을 발의하려고 한다. 2018년 지방선거로부터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속적으로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농민수당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농민수당은 거스를 수 없는 농업정책으로 자리 잡았다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수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농민수당은 무시와 외면의 대상이었던 농민들에게 자존심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농민수당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주민발의운동으로 활화산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직불제로 대변되는 소득보전 정책과는 다른 농업정책이다복지정책 일원화 및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모색되는 각 국의 기본소득제와도 다른 새로운 농업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농민수당은 이제 입법화되어야 한다.

 

농민수당으로 시작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어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로까지 확대되어 지고 있다함평 등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와 전라남도에서 농어민수당을 도입하면서 어민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와 어업 또한 중요하고 그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할 요구가 제기 된 것이다.

 

어민들은 바다의 지킴이요생태환경 파수꾼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섬들과 연안에서 어촌공동체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어민들의 활동은 제대로 평가되거나 장려되지 못한 채 규제나 간섭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민수당은 어업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인정하고 어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

 

어민수당은 어촌에서 살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에게 지급되어 어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어촌은 어촌계라는 오래된 어촌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의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다어민수당은 어촌공동체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수당법과 어민수당법을 동시에 발의하려고 한다.

 

농민수당법어민수당법 발의를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농민수당어민수당이 실현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머물러 있던 농어민수당제를 전국화하고 실질적인 도입으로 자부심 넘치는 농촌·어촌을 건설해 낼 것이다.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9월 16일 국회토론회를 통하여 농민수당법과 어민수당법 발의를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다총선을 앞두고 농민수당과 어민수당이 정치권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2019년 9월 9

민중당 •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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