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로고

소식 민중당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논평·브리핑

[여성-엄마민중당 논평]국정원 직원들의 성매매특별법위반과 특수활동비의 성매매 사용여부를 철저 수사하라!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147등록일 2019.08.28


 

국정원 직원들의 성매매특별법위반과 특수활동비의 성매매 사용여부를 철저 수사하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대행해온 이른바 ‘프락치’ ‘김대표’ A씨의 폭로로 국정원의 악행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악행에는 민간인 사찰 뿐 아니라 ‘성매매’정황도 있다. 

 

폭로자 A씨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A씨를 수시로 유흥업소, 불법안마시술소 등에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무원윤리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성매매특별법까지 위반 한 것이다. 거기다 불법 성매매에 쓰인 돈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업무상 보안을 이유로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2013~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6억5000만원 가량의 정치자금이 흘러간 정황도 포착된 바도 있다.

 

국민의 혈세가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성매매 비용으로 버젓이 이용되었다면, 이는 두말할 필요없이 국정원의 존재이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관계당국은 하루빨리 국정원의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와 그에 쓰인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확인하고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중 처벌하라. 아울러 촛불정부하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불법성매매를 자행한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

 

2019년 8월 28일 

여성-엄마민중당 (대표 장지화) 

 

1 2 3 4 5 6 7 8 9 10
4 / 107